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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청주)2018나346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708,892,9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5,686,527원을 296,793,528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2017.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506,840,76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5,686,527원을 498,845,7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과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7면 8~9행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를 "청 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고치며, 제13면 1 내지 14행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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