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4. 30. 선고 2018나2944 판결 대여금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추가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대여금 추가 청구, 약정금 청구,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대여금 부인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B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4,2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원고 A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 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음.
-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체불임금 2,0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존재함이 인정되었음.
- 원고 A은 자신이 구입한 식당 집기류 4...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8나2944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피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3. 19.(원고 A에 대하여)
2019. 4. 2.(원고 B에 대하여)
2019. 4. 2.(원고 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1.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약정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5,2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당초의 대여금 청구 중 1억 원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선택적으로 집기류 대금 상당액인 4,5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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