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1. 14. 선고 2018나24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협중앙회 및 기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Q신협의 해산결의 무효에도 피고 신협중앙회가 지도·감독을 해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 C, D의 횡령 또는 배임 불법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부작위나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 C이 Q신협 또는 R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함.
R는 비법...

대전고등법원

청주제2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8나242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C
2.D
3. 주식회사 E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5가합23106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변경시 청구금액표' 중 '1 합계액'란 기재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8. 9.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제3자의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을 명한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별지 '항소시 청구금액표'중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는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망 F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H, I, J, K, L, M, N은 각 피고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8. 3. 9.자 항소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을마 제6호증"을 "갑 1호증"으로 고치고, 제12쪽 하6행의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3행의 "원고들에게" 뒤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3행의 "상법 제401조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의 "제3자의" 앞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쪽 제4행 내지 제12행의 문단 전부를 삭제한 후 제1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위 문단 전부를 추가하고, 제17쪽 제11행의 "1)"을 "2)"로, 제14행의 "2)"을 "3)"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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