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2. 5. 선고 2018나2340 판결 대여금

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및 이자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원금 28,87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972,351원을 포함한 총 31,849,331원과, 원금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원고의 이자채권 중 2010. 1. 16.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연 13% 이자율로 총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함.
피고는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2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8나2340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도시개발사업조합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20077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849,33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911,891원 및 그중 28,876,980원에 대한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1].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을 연 13%로 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11억 1,22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3,323,02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2010. 10.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으로 346,034,911원이 발생하였고, 위 변제금은 계산의 편의상 모두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28,876,980원과 위 지연손해금 346,034,911원을 합한 374,911,8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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