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8. 29. 선고 2017누34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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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2.부터 2013. 12.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 원고는 2006. 7.경부터 K으로 재직함.
-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기간 중 2006. 7.경부터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최소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 직접 경작 여부
- 법리: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작업의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
사건
(청주)2017누3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2,02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1990. 3. 12.부터 2013. 12. 20.까지의 기간 중 K으로 재직한 2006. 7.경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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