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매도인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0,54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가액 5,000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
• 제1심 법원은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F(법원감정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