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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6나12725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6.자 또는 2012. 11.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8,953,000원 및 2015. 11. 16.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6,08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2. 11. 말 내지 2012. 12. 1.경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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