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 8. 22. 선고 2016나127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전보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호일프랜트로부터 D 공사 중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와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함.
2012. 11. 말경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공사 중단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타절합의를 함.
이로 인해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승계 문제 논의가 있었으나, '노무직 근로자'에 한해 승계가 받아들여짐.
이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피고 회사 본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6나12725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가합2358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6.자 또는 2012. 11.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18,953,000원 및 2015. 11. 16.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6,08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2. 11. 말 내지 2012. 12. 1.경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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