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 9. 5. 선고 2016나11807 판결 건설자재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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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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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자재 임대료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87,185,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게 'D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 제3항은 임대료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원고는 2015. 12. 31.까지 납품한 건설자재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함.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는 현장소장 F의 연대보증 행위가 업무범위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6나11807 건설자재임대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세움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합353 판결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8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며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2016. 6. 22.에서 2016. 3. 4.로 앞당기고,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5%에서 연 20%로 변경하는 등 청구를 확장하였는바, 위 확장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청북"을 "충북"으로 고치고, 제4면 5행의 믿지 아니하는 증거에 "을 14호증의 1"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중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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