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5. 3. 선고 2015나10616 판결 손해배상(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의 진단, 수술, 경과 관찰, 감염 처치 및 설명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1. 8. 9. 혈뇨, 배뇨장애 등으로 대전보훈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암 의심 진단을 받음.
대전보훈병원은 2011. 8. 17. 망인에게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병리검사 결과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망인은 2011. 9. 5. 충북대학교병원 내원 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내 구균)가...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5나10616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충북대학교병원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2가합4135 판결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충북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947,1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2,631,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충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992,6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3,9995,0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병원: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병원은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대전보훈병원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1. 8. 9. 혈뇨, 배뇨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고 공단 산하 대전보훈병 원에 내원하여 방광경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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