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 8. 28. 선고 2014노112 판결 강간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이 감경되고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4노112 강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태연(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들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그런데, 당심에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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