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 1. 13. 선고 2014나438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권도장 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이 사건 호소문 배포)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안내문 작성·배포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에 태권도장을 개업함.
피고들은 원고의 태권도장 인근에서 각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들임.
피고들은 원고의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함.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4나438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332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9,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정정안내문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 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배포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정정안내문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위 정정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위 정정안내문을 작성· 배포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 인근에서 'G', 'H', T'이라는 상호로 각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들 운영의 각 태권도장 인근에 이 사건 태권도장을 개업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태권도장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좋지 않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이 사건 태권도장은 청주 대한태권도협회 비회원 도장이고, 충북 및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암동, 용암동, 개신동, 대전, 청원군 오송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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