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 1. 13. 선고 2014나20548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료대금 미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에서 연체이자율 적용 및 변제공탁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사료대금 미수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연체이자율 적용 및 변제공탁의 효력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함.
계약 제8조는 '거래 중단 후 매매대금 잔액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결제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2. 4.까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고, 2012. 12. 4.경 사료대금 미수금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4나20548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티엔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2가합796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5,09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170,068원 및 그 중 205,091,228원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0.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연체이자부관)는'거래 중단 후 매매대금 잔액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결제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12. 4.까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는데, 2012. 12. 4.경 사료대금 미수금이 205,091,228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466호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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