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의 절도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 판단

결과 요약

• 백지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절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를 절취함.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절취한 출고의뢰서 용지를 사용하여 회사 본사 판매부장 명의의 출고의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

•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함.
•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음.
•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는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

•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함.
• 비록 출고의뢰서만으로 자동차를 출고할 수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위 출고의뢰서를 유출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개념을 확장하여,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가 없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의 주관적 가치만으로도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해 단순히 물건의 직접적인 경제적 용법 외에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재산범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음.
• 백지 문서라도 그 문서가 가지는 잠재적 가치나 부정한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기업 내부 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