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재판요지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집20-3, 민13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공1982, 300) [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4444 판결(공1990, 12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소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재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관련 논문 16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
박유석 외 2명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김병선 | 법학연구소 | 2021
토지‧건물의 未登記買受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부동호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2020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이호행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은영 | 법학연구소 | 2019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
황태윤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정성헌 | 법학연구소 | 2018
민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17
미등기 매수인의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에 관한 연구
류창호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황태윤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황태윤 외 1명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6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황태윤 | 동북아법연구소 | 2016
이중매매와 횡령죄
황태윤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민법(제1문)
김대정 | 고시계사 | 2008
他人의 權利의 賣買에서의 擔保責任에 관한 考察
김학동 | 한국법학원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