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수의계약 약정 후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금지 시,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의 이익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국가와 수의계약 체결 약정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진 경우, 국가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다만,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피고)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따라 체결할 것을 약정함.
• 약정 당시에는 관련 법령(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
•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수의계약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쓰레기수송 도로 공사를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의계약체결의무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적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 약정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수의계약의무는 이행불능이 됨.
  •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현존하는 법적 불안,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의계약 이행 청구의 적법성

• 판단:
  • 피고가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현행 관계 법령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이행의 소)는 기각함.

수의계약 약정의 유효성 (예산회계법 제70조의6 관련)

• 법리: 예산회계법 제70조의6은 계약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임.
• 판단:
  • 1987. 11. 25.자 협정서 작성 시 환경청장이 자필서명은 하였으나 날인을 하지 않아 예산회계법 제70조의6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1988. 1. 14.자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환경청장이 기명날인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6조에서 1987. 11. 25.자 협약서 제8조의 규정을 따르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봄.
  • 계약서 제6조에 수의계약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의 수의계약체결 의무조항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쓰레기수송 도로 공사를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채무를 불이행함.
  • 피고 산하 환경청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 판단: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쓰레기수송 도로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더라면 얻을 수 있는 공사이윤 상당액으로 인정함 (금 1,197,510,600원).
  • 피고는 과실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음.
  •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내에 원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의견 제출만으로 법령 개정 시 원고의 수의계약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무권한자의 채권계약 유효성

• 법리: 무권한자가 한 채권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무권한자는 권한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
• 판단:
  • 피고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없게 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예산회계법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예산회계법시행령 (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재정법 (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예산회계법 제70조의6

검토

• 본 판결은 국가와의 계약에 있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이행불능 상황 발생 시, 확인의 소의 적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함.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불가능해진 행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다만,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둠.
• 특히, 무권한자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유효성을 인정하고, 권한 확보 의무를 부담시킨 점은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