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기재 불복 방법 및 상고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조서 기재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비난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심의 1995. 2. 10.자 변론기일이 실제로 없었고, 자신이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기일의 변론조서에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서 기재에 대한 불복 방법 및 상고이유 인정 여부

• 쟁점: 조서의 기재에 대한 불복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 판단: 조서의 기재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되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787 판결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이유 인정 여부

• 쟁점: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조서의 기재에 대한 불복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사실심에서 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인정의 당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경우, 그 내용에 반하는 사실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