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발명에 공지 기술 포함 시 거절 사정 및 청구범위 여러 항 중 하나라도 거절 이유 시 전체 거절 사정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었고,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전체가 거절 사정되어야 함.
• 본원 발명은 인용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등록 거절 사정이 정당함.

사실관계

• 원심은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단순히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축열장치에 관한 일반적인 열교환 시스템만을 청구 기재하고 있다고 판단함.
• 인용 발명은 축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축열기 본체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가 가열선에 의해 가열되어 열전달물질이 증기 상태로 유지되다가 순환 펌프 작동에 의해 열교환기로 순환되어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되는 기술 수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출원 발명에 공지 기술 포함 시 거절 사정 여부

• 법리: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 사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은 모두 열저장기(축열기) 내부에 삽입된 파이프 내의 열전달물질을 전열선(가열선)에 의해 가열하여 증기 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순환 펌프의 작동에 의해 열전달물질을 열교환기로 순환 이송시켜 급탕이나 난방에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 수단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수단임. 따라서 본원 발명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특허출원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그 전체가 거절 사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심리 미진, 이유 불비, 판단 유탈의 위법이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특허출원 발명에 공지 기술이 포함되거나, 청구범위가 여러 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 사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의 기술적 수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절한 사례로, 특허 출원 시 기존 공지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청구범위 각 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