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거절사정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품 용기 체결장치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원심의 심리 미진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본원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한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원고안은 "화장품 용기의 뚜껑 체결구조"에 관한 고안임.
- 원심은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9-125313호에 기재된 "화장품 등의 용기"의 고안)과 대비하여, 스토퍼 및 돌기의 기능이 동일하고, 스토퍼의 개수는 설계적 사항에 불과하며, 본원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인용고안의 일부 구성요건과 동일하여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부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실용신안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의미하며, 특허발명과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않음.
-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 각 기술의 단순한 작용효과 결합이 아니라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 봄.
-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화장품 용기 외관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 지점에서 뚜껑 개폐작용을 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기술적 구성은 다름.
- 본원고안은 용기 입구부의 나선형 안내홈 끝 지점에 "ㄷ"형 스토퍼 및 반대편에 막대형 돌기를 형성한 구조임.
- 인용고안은 용기 본체 위에 정지돌기 및 계지돌기를 형성하고, 뚜껑에는 이에 대응하는 정지편과 계지편을 형성한 구조임.
-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동일 목적을 달성하며, 용기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실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 뚜껑의 역회전 방지는 부수적인 작용효과에 불과하며, 본원고안의 막대형 돌기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이 점을 들어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일부 기술수단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본원고안의 기술구성이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음.
- 원심이 본원고안의 기술구성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후1090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16 판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해석 방법
- 실용신안청구의 범위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해석해야 함.
- 본원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스토퍼의 위치를 "용기(1)의 입구부(2)의 저부"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면 나선형 안내홈의 끝 부분(저부)에 스토퍼 및 돌기를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함.
- 상세한 설명란의 변형 가능성 기재는 스토퍼 및 돌기의 형태 변형만을 의미하며, 입구부 나선저부에 스토퍼 및 돌기를 형성한다는 기술사상 자체는 변형의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공지기술의 결합 여부뿐 아니라, 결합으로 인한 증진된 작용효과와 당업자의 용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구조의 간소화 및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증진된 작용효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해석 시 청구범위의 문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고안의 진정한 기술사상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여, 명세서 전체의 유기적 해석 원칙을 재확인함.
- 원심이 본원고안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진보성을 부정한 점을 지적하며,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방재판요지
[1]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모두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양 고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증진된 작용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용신안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참조조문
[1] 구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항 참조)[2] 구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항 참조)[3] 구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제29조 참조), 구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현행 제97조 참조참조판례
[1]대법원 1992. 1. 17. 선고 91후1090 판결(공1992, 907)1992. 6. 23. 선고 91후1816 판결(공1992, 2280)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공1993상, 463)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공1995상, 33)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 305)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공1992, 2279)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공1993하, 3082대법원
판결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4. 8. 31.자 92항원1732 심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화장품 용기의 뚜껑 체결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9-125313호에 기재된 "화장품 등의 용기"의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본건 고안에 있어서의 스토퍼(4) 및 돌기(5)는 그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다같이 뚜껑의 회전을 일정지점에서 멈추게 하고자 하는 동일 기능의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본건 고안은 용기의 입구부(2) 저부에 2개의 스토퍼(4)(5)를 형성한 구성을 그 기술요지로 하고 있는바, 회전방지를 위하여 스토퍼를 하나로 하거나 또는 둘로 하거나 하는 것은 관련부재의 재질이나 강도 및 규격 등을 감안하여 당업자 간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런 기술적 곤란성이나 기술적 의미가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용기의 입구부(2) 저부에 스토퍼를 형성한 구성으로 귀결된다 할 것이고, 인용고안 역시 각주 형태의 화장품 용기에서 뚜껑이 용기체와 어긋나지 않게 일정 위치에 위치하도록 한 고안에 관한 것으로 도면 제2도를 보면 용기의 입구부 저면에 스토퍼인 정지 돌기(8)를 형성하여 뚜껑의 회전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본원고안과 동일한 기술수단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인용고안은 더 나아가 용기에 형성된 경사부(9)를 뚜껑저면에 형성된 탄성계지편(19)이 타고 넘어 경사부(9) 후면의 수직부(10)에 걸리도록 함으로써 정지돌기(8)에 의해 정지된 뚜껑이 쉽게 역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역회전 방지수단까지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인용고안이 잠금방향의 회전뿐 아니라 그 역회전도 방지하여 보다 확실하게 뚜껑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게 한 진일보된 고안이라 할 것이고, 또한 본원고안은 그 명세서의 등록청구범위에서 "용기(1)의 입구부(2)의 저부에 스토퍼(4)..."라고 기재하여 스토퍼의 위치를 입구부 저부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고 있고 나선저부로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스토퍼의 위치를 나선의 저부로 특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술적 효과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의 구성요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회전을 방지하는 기술수단과 동일성의 구성만을 그 기술요지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 간에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1. 17. 선고 91후1090 판결,1992. 6. 23. 선고 91후1816 판결,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양 고안은 모두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본원고안은 용기의 입구부(2)의 나선 형상의 안내홈의 끝 지점에 "ㄷ"형상의 스토퍼(4) 및 이의 반대측 편에 막대형상의 돌기(5)를 형성시킨 구조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용기본체 위에 정지(정지)돌기(8) 및 이의 반대측 편에 계지(계지)돌기(11)를 각 형성하고 각각 이에 대응하여 용기뚜껑에는 정지돌기(8)에 체결되는 정지편(정지편)(18)과 계지 돌기에 결착되는 계지편(계지편)(19)을 형성시킨 구조로 되어 있어 그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양 고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인용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구성하에서는 구조상 용기본체와 뚜껑본체가 평면으로 체결될 수 있어야 하고, 용기본체와 뚜껑의 크기는 각 돌기(돌기) 및 편(편)이 설치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만 실시 가능한 것인 데 반하여, 본원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구성하에서는 용기본체의 입구부의 나선 형상의 안내홈 자체에 스토퍼와 막대형 돌기를 형성시킨 구조이므로 용기본체 및 뚜껑의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실시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양 고안에 있어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뚜껑이 쉽게 역회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작용효과에 불과한 것이고(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사용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 이러한 역회전 방지 작용은 본원고안에서의 막대형 돌기(5)에 의하여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점을 들어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구성요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회전을 방지하는 기술수단만을 기술요지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나아가 본원고안의 기술구성을 당업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실용신안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당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원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기재에 의하면 나선식으로 개폐되는 용기의 체결구조에 있어서 용기(1)의 입구부(2)의 저부에 스토퍼(4) 및 맞은 편에 돌기(5)를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체결구조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입구부의 "나선저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에는 본원고안은 도시된 구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청구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 및 변화가 가능함은 명백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상세한 설명란의 도면의 표시에 의하면 본원고안은 어디까지나 나선형의 안내홈의 끝 부분(저부)에 스토퍼(4) 및 맞은 편에 돌기(5)를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말하는 구조 및 형태의 변형은 어디까지나 스토퍼 및 돌기의 형태의 변형만을 말하는 것이지 입구부의 나선저부에 스토퍼 및 그 맞은 편에 돌기를 형성한다는 기술사상 자체는 변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는 달리 채택하고 있는 "용기 입구부 저부에 스토퍼(4) 및 맞은 편에 돌기(5)의 형성"이라는 기술구성 및 이로 인한 위와 같은 작용효과상의 차이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본건고안이 인용고안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섣불리 판단한 것은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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