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상표 "ACCUHALER"와 "ACULAR"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우려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는 칭호상 유사하여 동종상품에 사용 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함.
• 의약품 상표의 오인·혼동 우려 판단 시, 특수 의약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 "ACCUHALER"의 등록 여부가 문제 됨.
•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가 존재함.
•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약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우려 판단

• 법리: 문자로 된 조어상표의 경우, 외관이나 관념보다 칭호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칭호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출원상표 "ACCUHALER"는 "애큐핼러, 아쿠하러" 등으로, 인용상표 "ACULAR"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호칭됨.
  •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됨.
  • 따라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약품 상표 오인·혼동 우려 판단 기준이 되는 수요자층

• 법리: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의약품이 일반인에 의해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됨. 특수 의약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오인·혼동 우려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심결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조어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칭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특히 의약품과 같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임.
• 의약품의 수요자층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반 의약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함을 확인함. 이는 의약품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