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청구인(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이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
• 원심은 청구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허용 여부

• 법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률혼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법률혼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됨.
• 다만,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연한 판단의 여지를 남김.
•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다룰 때, 의뢰인의 법률혼 상태 및 그 실질적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