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한 증인채택결정 취소와 법관기피신청 기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형사피고사건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신청 증인 3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함.
• 변호인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위 3인의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함.
• 신청인 측은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함.
• 제1심은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 또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신문사항 제출 명령 및 증인채택결정 취소의 적법성

•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봄.
• 재판부가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함.
• 재판부의 증거취소 결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하였다는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배척함.
• 가사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전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79조(증인신문방법):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신청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66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법원은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67조(증인채택결정의 취소 등): 법원은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이 없거나 증인신문사항이 불명확한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적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증인신문사항 제출 명령과 미제출 시 증인채택결정 취소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임을 강조함.
• 실체적 진실 발견 의사 결여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증인 채택 취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변호인은 증인신문사항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증인신문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