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법원

결과 요약

•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 유예를 위한 소송구조신청은 상소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법원이 각하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26853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함.
•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 부족액 보정명령을 받음.
• 인지 첩부 유예를 위해 소송구조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함.
• 원심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함.
•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함.
•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 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음.
• 원심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결정함.
• 본안 기록 검토 결과, 재항고인이 본안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소송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재항고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7. 8. 1. 자 4290민항 66카8647 결정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다시 심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호: "재항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법원은 소송구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 특히 상고심 인지 유예를 위한 신청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함.
• 원심법원이 상고심 인지 유예 신청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소송구조 신청의 심급별 관할 원칙을 강조함.
• 대법원이 직접 소송구조 신청을 판단하여 각하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 소송구조 신청 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구조를 불허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의 적용 사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