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 형태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며, 유형력 행사가 추행행위 자체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재확인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폭행 형태 및 정도

•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음.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조치를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개념을 확장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피해자의 항거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강제추행죄 적용에 있어 폭행의 정도나 형태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