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공갈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적용됨.
•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야간 공갈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를 인정, 친고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검사가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법리: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됨.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됨.
•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에서 폭행·협박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친족상도례와는 무관함. 따라서 원심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4조: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형법 제328조: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특별법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됨을 재확인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이 폭행·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함.
•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제한)를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