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의 배임행위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편취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 학교법인 이사의 배임행위와 약속어음공정증서 편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공모하여 전 이사장의 개인 당좌수표를 회수하고자 학교법인 명의로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하고 그 중 5매에 대해 강제집행인락공증을 해 줌.
• 해당 어음 발행은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관할청의 허가도 받지 않아 법률상 무효인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 성립 여부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 법리: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
  •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음.
  •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
  •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학교법인 이사로서 이사장의 개인 채무를 위해 학교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인락공증을 해 준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함.
  • 어음 발행이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에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사기죄의 객체로서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인정 여부

• 법리:
  •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무효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 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권리 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형식을 구비하고 있고,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됨.
  •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판단에 있어 법률적 유효성보다는 경제적 실질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 법리보다는 실질적 피해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사기죄의 객체 판단에 있어서도 문서의 법률적 유효성보다는 외형상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무효인 문서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는 법률 행위의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실질적 위험이나 기망 행위의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