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외교상기밀누설
상고기각
표준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외교상 기밀' 판단 기준 및 외국 언론 보도 내용의 기밀성 여부
결과 요약
-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이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 중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내용들은 모두 공개 전에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됨.
- 피고인들은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교상 기밀의 개념 및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의 기밀성 여부
- 외교상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의미함.
-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음이 외교정책상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의 주장·입증이 없음.
-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은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므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은 정부의 보도지침을 통한 언론 통제 사실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 또는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를 알 수 없으므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 기밀 누설죄)
검토
- 본 판결은 외교상 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공개성 여부가 기밀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밝힘.
- 특히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밀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기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아닌, 단순히 언론 통제 사실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외교상 기밀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임.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1]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재판요지
[1]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 중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항들은 모두 위 공개 전에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하여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오늘날 각종 언론매체의 성장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정보교환의 원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은 보도된 나라 이외의 다른 외국도 그 내용을 쉽게 지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위로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정책상 그 사항의 존재 또는 진위 여부 등을 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으로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이 공개한 사항들 중 어느 사항이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공개한 사항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그 자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항의 존재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된다고 기소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이른바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도의 자제나 금지가 요청된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는 물론 그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조차 이를 알거나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외교상의 기밀을 알리거나 확인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교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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