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체불죄의 사용자 범위 및 죄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4. 20.부터 1991. 7. 29.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1. 7. 30.부터 1991. 11. 19.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3 외 5명의 퇴직금 합계 14,139,33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체불죄의 사용자 범위

•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어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는 것은 그가 사용자로 있을 당시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한정됨. 그가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물러나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인 1991. 12. 2.에 퇴직한 공소외 4에 대한 퇴직금 체불까지 그 책임을 지웠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임금지불)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죄의 죄수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자가 모두 다른 등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임금지불)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죄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고, 퇴직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일이 다른 경우 각 체불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죄수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여, 실무상 체불 사건 처리 시 중요한 지침이 됨.
•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 경우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