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요건 및 피고인들 판매조직의 비해당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신입사원(대리)이 매출액 2천만원 달성 시 차장, 차장이 소속 대리 판매를 통해 매출액 6천만원 달성 시 부장, 부장이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2억 4천만원 달성 시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제도를 둠.
- 정수기 판매 시 대리, 차장은 각 12%, 부장은 10%, 본부장은 4%, 상무는 1%의 수당을 받도록 하여, 대리의 판매행위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 직상위 판매원인 차장 외에 그 상위의 부장 등도 수당을 받도록 함.
- 회사는 신입사원을 신문광고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된 신입사원에게 교육 후 대리로 임명하여 각 부장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함.
-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정수기를 구입했으나, 이는 입사 조건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친척 명의 구입에 불과하며, 공소사실 기재 903명은 고객일 뿐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음.
- 본부장, 부장 등은 주간 교육계획 일정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 충족 여부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순차적·단계적 구조 형성: 방문판매업자와 상대방 간의 상품 판매계약을 기초로, 상대방과 가입자 간,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일 것.
- 상품 판매 또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익 지급: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일 것.
-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 수에 연계된 경제적 이익 권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 이 사건 회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법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 순차적·단계적 구조 미형성: 상품 판매계약을 기초로 상대방과 가입자 간,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된 조직이 아님.
- 판매원 가입 권유 없음: 상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상품 판매행위만을 함.
- 교육 및 지도와 연관된 이익 지급: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이 아님.
-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회사 조직이 위 법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조직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형식적으로 수당 체계가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조직 운영 방식, 판매원 모집 방식, 교육 및 지도 활동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신입사원 공개 채용, 체계적인 교육, 상위 직급자의 교육 및 지원 업무 수행 등의 사실관계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핵심 요건인 '순차적·단계적 구조 형성' 및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익 지급'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는 다단계판매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건전한 판매 및 교육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면 불법 다단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재판요지
가.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제1항,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가"항의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제1항,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간 또는 가입자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회사는 신입사원인 대리가 매출액 2천만원을 달성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은 그 소속대리의 판매를 통하여 매출액 6천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2억 4천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되는 인사제도를 두고, 매 정수기 판매시마다 그 판매액에 대하여 대리와 차장은 각 12%, 부장은 10%, 본부장은 4%, 상무는 1%의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의 판매행위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 직상위 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의 부장 등도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법이 금지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에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임이 분명하나,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는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한 사실, 그리고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위 정수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외인 등 903명은 정수기를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중에서 위 회사의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던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장 등이 대리 등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그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 교육계획 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 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이 금지한 바와 같이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간 또는 가입자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 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에서 금지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회사 조직이 위 법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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