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호주상속인의 분묘 관리 권한

결과 요약

•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권한 없는 자나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발굴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됨.
• 법률상 분묘를 수호, 봉사,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라 발굴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관리, 처분권은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며, 사후양자로서 가를 계승한 경우에도 동일함.
• 사실상 분묘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종중 결의와 망인의 가를 계승한 양손자의 승낙을 받아 종교적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한 경우, 출가한 양손녀들의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분묘발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상 망인의 분묘를 관리, 수호하고 봉제사를 행하여 옴.
• 종중은 실질상 손이 끊겨 수호 관리하기 힘든 조상들의 묘를 화장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의함.
•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호주의 사후양자로 호주상속하여 망인의 가를 계승한 양손자 공소외 4의 승낙을 받음.
• 피고인은 종교적 예를 갖춰 망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꺼내 화장함.
• 고소인들은 망인의 출가한 양손녀들로, 피고인이 자신들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이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발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분묘 관리 권한

• 쟁점: 분묘발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와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법리:
  •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함.
  • 법률상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함.
  • 사후양자로서 가를 계승한 경우에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의 가를 계승한 사람은 망인의 사망 당시 호주였던 망인의 사후양자로 호주상속한 공소외 4임.
  • 고소인들은 단지 출가 등의 사유로 오래전에 가를 떠난 망인의 양손녀들일 뿐임.
  • 사실상 분묘를 관리, 수호하고 봉제사를 행하여 오던 피고인이 종중의 결의와 공소외 4의 승낙하에 종교적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였다면, 출가한 양손녀들의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사전 승낙을 얻어 종교적 예를 갖추어 분묘발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
• 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4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분묘발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분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함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임.
• 특히, 종중의 결의와 호주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출가한 후손들의 승낙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분묘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호주상속인의 권한을 강조함.
•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하며, 분묘발굴 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행위의 주체, 승낙 여부, 종교적 예의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분묘 이장, 개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