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경계선 착오 시 토지 소유권 범위 결정 기준

결과 요약

•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로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실제 경계에 따라 토지 소유권 범위가 확정됨.
• 피고의 신의칙 및 권리남용 주장은 배척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환지 당시 제1대지는 667.1㎡, 제2대지는 1,689.7㎡로 환지처분됨.
•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제1대지에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위 (나)부분 100.1㎡가 제2대지에 속하게 됨.
• 피고는 위 (나)부분 대지를 10년 넘게 점유하고,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건물(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을 축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적도상 경계선 착오 시 토지 소유권 범위 결정 기준

• 법리: 지적법에 의해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 범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해 확정됨.
• 예외: 지적도 작성 시 기점 잘못 선택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은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나)부분 100.1㎡가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함.
• 판단: 위 (나)부분 100.1㎡는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신의칙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피고가 대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건물 축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의 신의칙 및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지적공부의 공신력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의 명백한 기술적 오류가 입증될 경우 실제 경계를 우선시하여 토지 소유권 범위를 확정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지적공부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또한, 피고의 장기간 점유 및 투자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따라서 토지 경계 분쟁 시 지적도상 오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한 점유 기간이나 투자 비용만으로 소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