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보전권리 없는 가처분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으나, 해당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시장조합의 조합원 37인 사이의 판결임.
-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아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음.
-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인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판결의 기판력을 받음.
- 원고들은 피고들과 37인 조합원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
- 법원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피보전권리 없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한 등기임.
-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가처분 권리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법원 판단: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피보전권리 없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또한, 실체상 권리 없는 자의 가처분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주장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8 판결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피보전권리 없는 가처분이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하며, 실체상 권리 없는 자의 가처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법적 효력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피보전권리 없이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재판요지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참조판례
나.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1994.3.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1180) 1994.4.29. 선고 93다60434 판결(공1994상,1613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인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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