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결과 요약

•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 동종 직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임.
• 10여 년간 노점상을 경영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상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경부터 1992년 사고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낙을 받아 운반용 손수레, 전화, 진열장 등을 갖추고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함.
• 위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지 않음.
• 위 사업체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미미한 정도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를 상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법리: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사업체 수입금을 확정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함이 합리적임.
• 법리: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며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노점상 영업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입이 주로 개인 노무에 의존하며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므로, 원심이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 자료의 부재 또는 자본적 기여가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활용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노점상과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자료를 통한 손해액 산정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음.
•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