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조금의 일실수입 산정 시 임금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차량보조금이 일실수입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정기적·일정액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며, 원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당함.
•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차량보조금을 임금으로 인정함.
• 피고는 원고의 운행이익 및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차량보조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승자의 운행이익 및 주의의무

• 법리: 차량 동승자에게 운행이익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 사고 위험을 인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동승자에게 안전운행 촉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운행이익이 있다거나 안전운행 촉구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차량보조금의 임금성 여부 (일실수입 산정 시)

• 법리: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하며, 급여생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임금에 의해야 함.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 수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량보조금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정이 엿보임. 따라서 원심은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차량보조금이 임금인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가렸어야 함에도, 단순히 정기적·일정액 지급 사실만으로 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검토

• 일실수입 산정 시 임금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특히,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급여 항목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차량보조금과 같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급여의 경우, 업무 사용 여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심리 방향을 제시함.
• 단순히 정기적·일정액 지급 여부만으로 임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여, 하급심의 심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