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건물철거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상속인 매도 토지의 상속인 이중매도 유도 행위의 반사회성 여부
결과 요약
-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했음을 알면서도 상속인을 기망하여 이중매도하게 한 경우, 그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등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제1심공동피고인이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
- 소외 1은 그 정을 모르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3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음.
- 이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외 4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상속인의 이중매도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소외 1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1과 소외 3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소외 4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및 피고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심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결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204조 (판결의 확정)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제3자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피상속인의 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인을 기망하여 이중매도를 유도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재확인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게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이는 소유권의 법리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중매도케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재판요지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참조조문
민법 제103조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제1심공동피고인이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3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소외 1과 위 소외 3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외 4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기록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5고단92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참조).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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