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화재 시 소유자의 책임 및 실화책임법상 중과실의 의미와 합헌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직접점유자의 주의 해태가 인정되어 간접점유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판시함.
- 피고에게 실화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판시함.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들임.
-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화재는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던 소외 1, 소외 2가 휴지통 근처에 침대 매트리스 등을 방치한 과실로 투숙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됨.
- 소외 1 등은 화재 발생 전 자동화재탐지기 스위치를 조작하여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화재 발생 후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소화기로만 진화를 시도하다 초기 진압에 실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화재 시 간접점유자인 소유자의 책임
- 법리: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인 건물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님. 직접점유자인 소외 1 등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간접점유자인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70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사용자책임 적용 여부
- 법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로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함.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소외 3이 피고의 피용자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에 비추어 소외 3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실화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 법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화재 발생 시 예상 외의 피해 확대와 실화자의 책임 과다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공작물 책임에 있어 간접점유자인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직접점유자의 주의 해태가 인정될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책임에도 동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함. 이는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합헌성을 재차 확인하여, 실화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판시사항
가.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나.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다.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 제한하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재판요지
가.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 나.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참조판례
가.나.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6513 판결(동지) 가.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70 판결(공1992,1131) 1994.3.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1316) 나.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1341) 1992.4.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3551 판결(공1994상,797)헌법재판소 1995.3.23. 선고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결정 (관보 12992호,41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당원 1992.2.25.선고 91다262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던 소외 1, 소외 2가 투숙객들이 담배꽁초 등을 버릴 위험이 있는 여관복도의 휴지통 근처에 침대 매트리스 등을 방치한 과실로 투숙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복도의 카페트와 위 침대 매트리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사실, 위 소외 1 등은 위 화재발생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기의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화재 발생 후에도 당황한 나머지 소화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로만 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1 등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작물 등의 간접점유자로서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92.4.24.선고 92다25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3이 피고의 피용자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화재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실화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 내지 중과실책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당원 1994.1.25.선고 93다13551 판결,헌법재판소 1995.3.23.선고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 결정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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