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범위 및 무효 주장과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에 해당함.
-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매도 후 4년 경과하여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 매도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 법인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은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이사장이 매도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기본재산 해당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됨. 정관상 기재 여부, 이사회 결의, 주무관청 인가 여부는 기본재산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이사회 결의 및 감독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매도 후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한 경우, 이사장의 추인이나 매매대금의 채무변제 사용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매매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4년 경과 후의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원칙을 재확인함.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처분에는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본재산 처분 행위는 설령 매매대금이 법인에 사용되었거나 이사장이 추인했더라도 무효이며, 상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둠.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어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지 여부 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 후 4년이 경과되어 학교법인이 그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재판요지
가.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2. 17. 당시 원고 법인의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그 만장일치로 원고 법인이 환지 전의 목포시 (주소 1 생략) 등의 토지를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다면, 위 이사회소집이나 결의과정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소외 평암사업소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 법인의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원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이 사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원고 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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