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
파기(자판), 원고상고일부인용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축건물의 부합 및 종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증축 건물의 기존 건물에 대한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독립적 경제적 효용,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원심의 제4, 5건물 부합 판단은 정당하나, 제3건물을 종물로 본 판단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천일산업이 피혁가공원단 생산을 위해 제1, 2건물을 건축함.
- 제1건물에 제4, 5건물을 증축하고 피혁가공원단 생산 공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기계를 설치함.
- 제1, 2건물 및 공장기계 일부에 피고 명의의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이 설정됨.
- 제1건물과 보일러 배관이 연결된 제3건물을 신축하고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함.
- 제1, 2, 3건물 및 기계 일부에 원고 명의의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이 설정됨.
- 제3건물 일부에 피혁가공 공정의 일부 기계(늘림기, 면고르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의장, 샤워실, 기숙사, 화장실로 사용됨.
- 제4, 5건물은 제1건물보다 면적과 감정가격이 작고 낮음.
- 제3건물은 제1건물과 크기가 비슷하고 감정가격이 더 높으며, 면적이 480㎡로 독립된 건물이고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1/2을 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축 건물의 기존 건물에 대한 부합 여부
- 법리: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제4, 5건물은 제1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일체를 이루며,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26789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범위
- 법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님. 또한, 공부상 부속건물 기재나 동일 지번상 건립만으로 종물 또는 부합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제3건물이 제1건물과 보일러 배관이 연결되고 부속건물로 등기되었으며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종물로 단정할 수 없음. 제3건물은 그 자체로 독립된 건물로서 공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2을 넘고 감정가격이 전체 건물가액의 1/3을 초과하는 등 독립적인 공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제3건물의 내부구조 변경 용이성, 공장 사용 면적 등을 심리하여 독립된 공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거나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 대법원 1966. 10. 5.자 66마222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증축 건물의 부합 및 종물 판단에 있어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 및 독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종물 판단에 있어서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소유자나 이용자의 편의에 제공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
- 공부상 기재나 물리적 연결만으로 종물 또는 부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부동산 경매 시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
- 실무상 증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및 저당권 효력 범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물리적 현황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판시사항
가.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재판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참조판례
가.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공1991,1370)1992.10.27. 선고 92다33541 판결(공1992,3294)1992.12.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공1993상,428) 나. 대법원 1966.10.5. 자 66마222 결정(집14③민145)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공1985,617)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578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3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합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12.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1988.8.23. 선고 87다카60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천일산업이 피혁가공원단의 생산을 위하여 원심판시 제1, 2건물을 건축한 후 제1건물의 북쪽벽과 남쪽벽을 이용하여 그에 덧붙여 경량철골조의 가건물형식으로 그 판시 제4, 5건물을 증축하고 거기에 그 판시와 같이 피혁가공원단의 생산공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기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고, 위 제4, 5 건물의 각 면적이나 감정가격이 제1건물의 면적 및 감정가격보다 그 판시와 같이 작고 낮다면 위 증축부분인 위 제4, 5건물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증축시에 기존건물인 위 제1건물에 부합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었다 할 것이고,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제4, 5건물이 위 제1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천일산업이 위 제1,2건물에서 목할저생산업과 피혁가공업을 함께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제1, 2건물 및 공장기계일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혁가공업으로 업종을 단일화하고 규모를 확장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정을 보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그 판시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기는 하나 보일러 배관이 위 제1건물과 연결된 위 제3건물을 신축하여 위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를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위 제1 내지3 건물 및 기계일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제3건물의 일부에 위 피혁가공공정의 일부로 늘림기, 면고르기의 기계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남녀탈의장 2칸, 남녀샤워실 2칸, 기숙사 및 화장실 2칸이 있는 사실 및 위 각 건물들의 감정가격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비록 위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크기가 비슷하고 감정가격이 더 높다 하더라도 위 제1건물에는 위 제2, 4, 5건물이 부합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의 탈의장, 샤워시설등이 위 제1, 2, 4, 5건물의 경제효용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같은 대지안에 생산공정의 일관화를 위하여 건축되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3건물을 위 제1건물의 종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1, 2건물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제3건물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며(당원 1988.8.23. 선고 87다카600 판결;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각 참조), 또한 경매목적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 할 수 없고 /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66.10.5.자 66마2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1심의 현장검증결과도면 등, 기록488면), 위 제3건물 그 자체의 면적이 480평방미터나 되는 독립된 건물로서, 그 안에 일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1/2을 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위 제3건물의 감정가격도 금 120,960,000원으로서 위 5동의 전체 건물가액 금 316,962,560원의 1/3을 초과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공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보일러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위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위 제1, 2, 4, 5건물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3건물을 제1, 2, 4, 5건물의 종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제3건물의 내부구조의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와 위 제3건물 중 공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크기 등을 심리 확정한 다음 위 제3건물 자체가 독립된 공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3건물이 위 제1,2,4,5건물의 종물로 보아 위 제1, 2건물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제3건물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제3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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