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의 부담금 부과대상택지 제외 여부

결과 요약

•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1992.6.1.) 이전,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가 폭 1.2미터의 진입도로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음.
•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주위에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공지가 있다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법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고, 건축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부담금의 부과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 3. 나대지(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제외한다)
•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를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 접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함.
• 특히, 건축법상 예외 사유(공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과 주체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접도 요건 미충족 사실만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