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및 관련 면허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판시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함.
• 1994. 1. 7. 누이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심.
•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함.
•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약 200m 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은 운전자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적발 당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높은 주취 정도를 인정함.
  •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 적발 당시의 태도를 고려함.
  •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과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음을 인정함.

2.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자동차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의 성질을 가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며,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됨.
  • 따라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YYYY. MM. DD. 선고 사건번호: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 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판결문에는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주취 정도, 적발 당시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시도는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 또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음주운전한 차량의 면허 종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운전면허의 대인적 성격과 면허 종류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한 모든 면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