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작시간 전 손님 입장 행위의 시간외영업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행위는 시간외영업에 해당함.
•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업 양수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소외 1은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
• 소외 1은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시작시간 전 손님 입장 행위의 시간외영업 해당 여부

• 법리: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영업시작시간 전 손님 입장 행위는 시간외영업에 해당함.

영업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과 영업 양수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소외 1은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시간 규제의 목적이 단순히 실제 영업행위(음식 판매, 춤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업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행위를 시간외영업으로 인정한 것은 영업의 실질적인 개시 시점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 공익상의 목적이 사익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사례로, 유사한 영업정지처분 관련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