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과세관청)는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가액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임.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피고는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을 하지 못함.
• 따라서 원심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성격과 그 적용 요건, 그리고 입증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