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상 증여주식 평가 시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
•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재산 평가 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 범위

• 법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 적용됨.
• 법리: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님.
• 법리: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됨.
• 법리: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증여재산 평가 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예: 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증여재산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