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시 기준시가액표 적용의 보충성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액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그러나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평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가능한 보충적 평가 방법임.
• 시가 산정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원심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입증 없이 특정지역 배율방식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과세관청)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배율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함.
• 피고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음.
• 원심은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움을 전제로 특정지역 배율방식에 따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액표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임. 국세청장이 위임에 따라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전문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효력이 없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보충성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 법리: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해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달리 시가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그럼에도 원심이 시가 산정이 어려움을 전제로 특정지역 배율방식에 따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62 판결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액표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함.
• 특히,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평가 방법 적용을 제한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유도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