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는 통상 근무지이며, 출장업무 종료 후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

결과 요약

• 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는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여 출장근무로 볼 수 없으며, 출장업무 종료 후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약 7개월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함.
• 망 소외 1은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 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침.
• 망 소외 1은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함.
•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 중이던 공사현장 근무를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통상 근무지는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와 구별됨.
• 판단: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 중이던 공사현장은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현장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음.

출장업무 종료 후 통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출장업무와 동료 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출장근무는 그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끝나며, 그 이후의 통근은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봄.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판단: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 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음. 다음날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함. 망인의 승용차 구입 경위와 비용 보조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장기간의 특정 근무지 근무는 통상 근무지로 보아 출장근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출장업무가 종료된 후 사적인 용무를 보고 귀가한 뒤 다음날 통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출장과 통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통근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여, 단순히 차량 구입 비용 보조 등만으로는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