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의 유사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됨.

사실관계

• 출원상표 "COR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고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용 충전제로서의 카본블랙을 지정상품으로 출원됨.
• 선등록된 인용상표 "KONLAX"는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계용약제, 접착제, 표백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외관 및 관념: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함.
• 칭호: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극히 유사함.
• 지정상품의 유사성: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함.
  • 양 상품은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함.
• 종합 판단: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칭호의 유사성이 극히 높고 지정상품의 성질, 용도, 거래 실정 및 수요자가 유사한 경우,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임.
• 이는 상표권 보호의 취지, 즉 일반 수요자의 혼동 방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