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 무효심판 사건에서 참가인의 적법성 및 주장의 당부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장등록 무효심판에서 참가인의 적법성 또는 주장의 당부 판단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확인됨.
• 등록의장이 기존 의장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사실관계

• 원심은 등록의장인 장갑의 손바닥 및 손등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3-13507호, 소 57-69815호) 및 일본국 의장공보, 미국 보스(BOSS)사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기존 의장들과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등록의장이 새로운 미적 가치가 없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기존 의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아 무효로 심결하였음.
• 피심판청구인은 원심이 참가인의 적법 여부 또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상고이유로 삼았고, 일부 인용의장의 부적절한 채택 및 증거조사 미비를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장등록 무효심판에서 참가인의 적법성 또는 주장의 당부 판단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의장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5조 제4항, 제111조 제4항에 따르면 참가인의 참가 허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
• 판단: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 제111조 제4항

2. 등록의장의 무효 여부 판단의 정당성

• 법리: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미적 가치가 없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무효로 함.
• 판단:
  • 원심이 일부 부적절한 인용의장을 채택하고 증거조사 없이 서증을 채택한 점은 인정됨.
  •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다른 인용의장들만으로도 등록의장이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등록의장이 기존 의장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고사실

• 원심은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4-7258) 기재 고안과 의장 형상모양을 알기 어려운 일본국 의장공보 기재 의장을 인용의장으로 판단한 점이 있었음.
• 피심판청구인이 서증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음에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참가인 제출의 갑 제4, 5, 6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그 서증상에 기재된 의장 등을 인용의장으로 삼아 유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의장등록 무효심판에서 참가인의 참가 허부 결정에 대한 불복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안정성을 강조함.
• 또한, 일부 증거 채택 및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상고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함.
• 의장등록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기존 공지된 의장들과의 유사성 여부가 중요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