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주의 원칙 및 의장 유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의장법상 선원주의 원칙에 따라, 선원인 인용의장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후원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
• 의장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며,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사실관계

• 본원 의장 출원 전, 인용 의장에 대해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
• 원심은 본원 의장과 인용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원 의장의 등록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인 인용의장에 대한 거절사정 확정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

• 법리: 의장법은 선원주의를 취하며,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후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의장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장법 제16조 제1항: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의장법 제16조 제3항: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 의장법 제16조 제4항: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331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87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본원 의장과 인용 의장이 동체 형태가 동일하고, 립스틱 용기 맨 윗부분의 형태 차이는 극히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에 불과하여 의장 전체로서 유사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1628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장법상 선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원 의장에 대한 거절사정 확정만으로는 선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후원 의장 출원 시 선원 의장의 존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의장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인 미감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세부적인 변형만으로는 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이는 의장 출원 시 기존 의장과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