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의 등록 가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이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지정상품 "코오피", "대용코오피" 등에 사용될 예정임.
• "SUPREME"은 영어로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을 가짐.
• "COLOMBIAN"은 "콜롬비아"의 뜻을 가지며,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커피 산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의 식별력 및 오인·혼동 가능성

• 쟁점: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이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 표시에 해당하여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산지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SUPREME"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최고의 코오피, 최상의 코오피" 등으로 직감하게 되어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함.
  • "COLOMBIAN"은 "콜롬비아"를 직감하게 하며, 콜롬비아가 세계 제2의 커피 산지임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는 해당 상품을 콜롬비아산 커피로 인식할 것임.
  •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 표시에 해당함.
  • 콜롬비아산 커피가 아닌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을 콜롬비아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 출원인의 주장은 "SUPREME"이 품질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COLOMBIAN"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되어 산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며, 두 단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구 상표법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산지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구성요소가 지정상품의 품질, 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국가명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가 결합된 경우, 그 결합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상표 출원 시, 상표의 구성요소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특히 품질이나 산지 등을 직감하게 하거나 오인·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