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과 주치의의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정신과 주치의가 조증 환자에게 클로르포르마진을 과다 투여하고, 기립성저혈압 발생 후 전원 조치 없이 포도당액을 과다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3. 5. 삼영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공소외 1을 조증으로 진단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을 1일 300mg 단위로 3. 13.까지 투여함.
- 클로르포르마진 1일 300mg 투여는 환자 상태에 따라 과다할 수 있으며, 기립성저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발생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
- 피해자는 3. 13. 01:55경 화장실에서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졌으나, 피고인은 내과 전문의 등에게 전원 조치 없이 혈압 상승을 위해 포도당액을 계속 투여함.
- 피고인은 포도당액 주사 전후로 환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음.
- 포도당액 과다 투여 시 혈액 희석 및 전해질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야간당직의사는 피고인의 처방전과 간호일지에 따라 포도당액을 주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치의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 법리: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며, 약물 투여 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용량을 조절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전원 조치 또는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여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클로르포르마진을 과다 투여하여 기립성저혈압을 유발함.
-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 내과 전문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혈압 상승을 위해 포도당액을 주사할 경우, 환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검사 없이 과다 투여함.
-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전해질 이상, 빈혈, 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함.
-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주치의인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정신과 주치의가 약물 투여 및 응급 상황 대처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약물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전원 조치 의무와 수액 투여 시 환자의 전해질 상태 확인 의무를 강조하여 의료 행위의 신중성을 요구함.
-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있었음에도 주치의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환자 치료의 최종 책임이 주치의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94.12.9. 93도2524재판요지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1.3.5. 그가 근무하는 삼영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공소외 1을 진찰하고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진단한 뒤 그 치료를 위하여 처음부터 클로르포르마진을 1일 300mg 단위로 같은 달 13.까지 계속적으로 투여하였던 사실,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인 클로르포르마진을 처음부터 1일 300mg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으며, 클로르포르마진의 투여에 의하여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발생하면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13. 01:55경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녀를 내과전문의 등에게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포도당액을 투여하였고 그 포도당액을 주사하기 전이나 후에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아니한 사실, 포도당액을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혈액이 희석되어 전해질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위 병원의 야간당직의사는 환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하여 병동을 순시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데 당직의사인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처방전과 간호일지 등을 인계받고 이에 따라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치료를 전담하는 입원환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며,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해질이상, 빈혈, 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인 공소외 2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피고인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치의사인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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