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 판결 배임
파기(자판)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되지 않은 입목의 이중 양도와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등기되지 않은 동백나무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함.
- 원심의 법리오해는 없으나, 미결구금일수 통산 누락으로 인한 법령 적용 오류로 원심판결 파기 후 직접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백나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
- 피고인은 매수인 명의로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동백나무를 포함한 임야를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되지 않은 입목의 이중 양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동백나무)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며,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음.
- 판단: 매도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미결구금일수 통산 누락의 위법성
- 법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금고),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 형사소송법 제396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함.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은 수긍할 만하며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되지 않은 입목의 경우에도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 관행을 인정하고, 매도인에게 명인방법 실시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 시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동백나무와 같이 입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목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거래 객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매도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조하여 매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관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판결임.
재판요지
동백나무는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백나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나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하여는 이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백나무는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이 사건에서는 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책임을 지웠음은 옳고, 이를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만 항소를 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였다.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금고),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사건은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7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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